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찬반 논란 대구 충남은 해제의견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갈등조짐

 

대전, 충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기석 위원장은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방역의 마지막 보류이고 착용의무 해제할 경우 억울한 죽움과 감염에 의한 고통으로 고위험군 계층을 위험하게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도 갈등의 조짐을 보인다.
일반 시민들도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지난 3년 동안 동안 마스크로 인해 불편함을 감수해 왔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은 대전이나 충남의 결정에 환영하는 듯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내년 1월 말에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당 핵심 의원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공개적 언급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방역당국(정기석 위원장)의 의견은 고위험군의 접종률이 낮아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는 시기 상조라는 것이다. 환자가 없거나 많이 줄어든 게 아니고 신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본격적인 겨울철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의 독감 환자도 늘고 있는데 학교 등에서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코로나19와 함께 독감 유행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의료체계에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내 이용자와 종사자 60% 이상의 접종률을 넘어서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할 수 있을 때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의견이다.

한편 미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등 상당수 국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상태다.
중국은 과도한 봉쇄로 인해 연일 집회와 당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우리나라는 실외 해제 뒤에 이제 실내 의무해제를 바라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전면해제를 시행했다.
또 이렇게 각자의 의견대로 세계적인 방역정책이 분열되고 있다.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 19는 단일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한 국가만 잘한다고 종식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느슨해졌다고 세계적 결속력도 약해지고 있다.
이 틈을 타서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할지도 모른다. 인간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은 이런 바이러스의 습성이라는 것을 역사적 교훈에서 알고 있지만, 인류는 곧 망각하고 그때마다 심각한 팬데믹을 맞이했었다.
지난 3년 동안,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하고 잘 극복해 온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현명한 판단으로 전 지구적 관점과 통합된 모습으로 찰나인 순간이지만 의미 있게 생존해 가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