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화물연대, 물류대란과 사회혼란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시멘트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에 관련한 법이 도입된 이후 (2004년) 18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조치이다.

현 정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30일 화물연대와의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 노동계와의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시멘트 운송사 201곳과 화물차주 25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파업장기화로 정유(탱크로리), 철강 화물차주의 순으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해 간다고 한다. 경제 5단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무기한 운송 거부에 맞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며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결의대회를 열고 지도부 삭발식을 단행했다.

화물연대 측의 주장은 “화물 노동자에게 죽으라는 계엄령이다, 그러니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파업 엿새째로 이날 전체 조합원의 32%인 7000명이 전국 180곳에서 파업이 진행중이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37% 정도라고 한다. 

서울지하철 1∼8호선 등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과 29일 밤까지 막판 교섭을 이어갔지만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30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시작되면 낮 시간대 지하철 운행률이 72.7%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노조가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참고사진. 기사와 무관함.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파동과 컨테이너  항구의 물류대란, 곧 이어지는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 등 노동자와 각을 세우는 정부의 태도는 지금의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듯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도 문제있어 보인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는게 아니라 일단 강압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지금 노동자들의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한계에 다달은 지금, 업무개시명령으로 강행한다면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 정치인들과 고위공무원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는 것일까? 서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더욱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때다. 시간이 돈이고 지금 현 상황은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 시급한 문제임이 분명한데 다같이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한다.